주간경향(총 34 건 검색)

‘한국형 FBI’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되나(2024. 04. 22 06:00)

... ‘검찰개혁 3법’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, 중수청 설치 제정안 등을 각 야당이...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. ■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바꿔야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...

주간경향>사회 | 정희완 기자 roses@kyunghyang.com

70년간 기소 0건…피의사실공표죄 문제와 해법(2024. 01. 19 15:00)

... 없는지 점검하고, 필요한 법령의 제·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. 피의자 이권과 국민의... 김승원 의원은 이런 내용을 반영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내놓았다. 개정안은 피의자가...

주간경향>사회 | 정희완 기자 roses@kyunghyang.com

[뒤로 간 1년-시행령 통치]귀 막은 불통 정부의 ‘검수원복’ 한 길(2023. 05. 05 12:21)

...’ 시행령이다.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.... 첫 번째는 2020년 1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다. 이를 ‘검경수사권 조정...

주간경향>정치 | 정희완 기자 roses@kyunghyang.com

검찰수사심의위, 이재명 승부수 될까(2023. 02. 24 11:16)

...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·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자 방어 차원에서 자체... 지난 2월 21일 “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개정 검찰청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이고,...

주간경향>사회 | 정희완 기자 roses@kyunghyang.com

임금 안 줬을 때 불이익 더 커야(2022. 10. 21 11:08)

... 참여연대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. / 우철훈... 수밖에 없는 구조”라며 “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임금체불 위반의 죄에 대해...

주간경향>사회 | 김지환 기자 baldkim@kyunghyang.com

검찰총장 공석 ‘서초동 미스터리’(2022. 07. 01 14:52)

... 검찰의 수사·기소 분리 법안(개정 형사소송법·검찰청법)이 시행에 들어가면... 진행하고 있는 공직자범죄는 어떻게 될까. 개정 형사소송법·검찰청법의 통과 과정을 되돌아볼...

주간경향>사회 | 정희완 기자 roses@kyunghyang.com

거대해진 민중의 지팡이…이번엔 경찰개혁(2022. 05. 13 14:18)

... 검찰의 수사·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·검찰청법이 지난 5월 9일...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. 국회는 최근 개정 형사소송법·검찰청법을 처리하면서...

주간경향>사회 | 정희완 기자 roses@kyunghyang.com

“수사·기소 분리로 인권침해 사라진다”(2022. 04. 22 15:12)

...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헌법을 개정하면서 넣은 내용이다.” -국민의힘은 법안...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. /...

주간경향>정치 | 정희완 기자 roses@kyunghyang.com

‘검수완박’ 독주, 종착역 어딘가?(2022. 04. 22 15:12)

... 모습 / 이준헌 기자 민주당은 지난 4월 15일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. 검찰의... 지 사흘 만이다. 법이 시행되면 형사소송법(1954년), 검찰청법(1949년)...

주간경향>정치 | 정희완 기자 roses@kyunghyang.com

1호 법안들, 지금 어떻게(2020. 09. 21 12:21)

... ‘경비노동자 보호법(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)’이다. 이 법안은 9월 11일...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) 개정 때에도 법조인 출신 일부...

주간경향>정치 | 윤호우 선임기자 hou@kyunghyang.com